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가?
1997년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되새겨 보면 답이 보인다. 전 지역의 국민 대다수가 고르게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면 된다. 민주당이 일부 세력의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작은 집단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국정당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줄 때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의 민주당을 보자. 물론 지난 노무현 정권시기 많은 영남의 정치세력이 합류하여 전국정당 만들기에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지역에 기반하고 있고 지역정서에 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영남의 정치세력으로 경상도당으로 규정되어진다. 한국의 정치가 지역의 이익에 바탕을 둔 지역정당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지역 정당들 간의 권력교체가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정당들 사이의 정권교체는 결국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찾기보다는 지역정서에 함몰된 체 지역감정을 격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뿐이다. 정당이 지역주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 민주당, 전국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전국정당이 되게 만드는 길이다. 지역 정당의 한계를 깨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은 지역 기반을 확대하기 노력하고 있다. 충청과 강원, 그리고 영남에서 지지세력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의 지분과 지연에 기반을 둔 일부 수도권 지지 세력만을 위한 분할정치를 한다면, 한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맹주가 아니라 전국의 맹주가 되어야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집권여당이 호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여, 전국정당의 틀을 만들기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서진(西進)정책을 보면, 일면 전국정당을 만드는 노력인 듯이 보이지만 결국 지역정당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국정당이 된다는 것은 영남정권이 호남의 인사 몇 몇을 영입한다거나 혹은 의석 몇 석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한 지역의 세력이 정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지역 출신들이 그 정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전국정당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즉 민주당의 경우 호남의 주요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당의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정치세력이 함께 정당의 정치활동을 같이 하게 될 때 전국정당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남의 세력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정치 세력이 함께 각 출신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국정당의 형태를 먼저 갖추지 않으면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 세력도 유지 시키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어느 누가 먼저 전국정당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후 집권 구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우월함을 차치하고서라도, 한나라당과의 전국정당 만들기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더욱 더 암담해진다. 미래에 전국정당이 한국 정치에 정착하게 되면,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순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역출신과 연고를 중심으로 한 구도에서 정책대결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갈등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영남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명확히 헤아려보자. 사실 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른다한들 민주당의 현재 정책과 정치 조직력으로 전국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만 해도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실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편향된 정책의 수립, 독불장군식의 정책 집행, 정치 신뢰의 상실, 함량 미달의 정치적 언행과 술수, 급기야는 국방에서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실정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은 ‘아니요’ 이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해 왔기에,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야당, 그리고 이후에 수권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못하는가? 과연 정책 내용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가? 수권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후 수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전국정당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터지고 있는 공천과 관련한 온갖 잡음들은 집권 여당보다 더 나은 차기 집권세력으로서의 기대치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안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현상 유지’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현재 야당으로서, 뼈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전국정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지하는 국민들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넓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기존의 지지 세력과 아울러 새로운 지지 세력을 일구어낼 때 가능하다. 새로운 지지 세력을 찾아내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은 우리의 노선과 정책을 삶의 요구에 맞추어서 새롭게 정립해내고, 정책집행의 의지와 권력의지를 함께 보여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 기반과 아울러 정책 기반을 결합시켜야만 전국정당이 된다. 독점적인 성장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지역기반과 정책기반에 바탕을 둔 지지 세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기존의 지역기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전국정당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삶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노련하지 않은 시골 교수 출신 윤덕홍이가 민주당의 지역 및 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 걸음을 내딛고 싶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그리고 그 전국정당에 기초한 수권정당이 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이다. - 전국정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계속 주장하듯이 민주당이 영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국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는 민주당 당원들만의 염원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기술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보고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민주당의 위신과 명분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왔다. 그렇게 못할 바도 아니다. 현재 정치 지형 상 대구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되기는 힘들다. 나도 이전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나의 족적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진다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이 가졌던 의미와 같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 떨어지던가 혹은 비례대표로 살아남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닐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낙선하였을 때 우리 민주당이 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렬하게 희생하는 것이 민주당과 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한 것도 민주당의 영남세력에 대한 배려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후배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낙선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영남에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인가? 대구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내 자신을 던져서 좀 더 의미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영남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민주당의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민주당의 깃발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더욱 유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후진들에게 지역정치에 대한 역할을 맡게 하고 나는 중앙정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당의 영남세력 및 인재의 확보와 전국정당화, 수권정당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길에 내가 나설 수 있다면 당당히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지방정부 선거에 나서는 것은 자칫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정부에서 활동을 할 인재들을 뽑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대구시라는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것이지, 중앙의 정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정치에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내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에 출마한 것도 이러한 의미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 선전하여 22%의 득표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뜻을 살리기에는 너무 미약하였다. 앞으로 이 득표율을 더 높여 당선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노력과 아울러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영남의 지역기반을 대표하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본다. 2007년 이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영남의 지역기반을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라는 기치 속에 녹여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와 재집권을 기대할 수 없다.
2012년 총선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한나라당의 폭정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늦다. 기회가 닿는 한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이며,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해야 한다. 지역에 안주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외연을 넓히고, 책임을 짐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구의 연구실에서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던 교수가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나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를 지향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작은 사례들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지역주의와 정당정치가 함께 결합된 모습을 보여 왔다. DJ와 YS의 분열과 군사정권의 연장, 영남에 정치기반을 둔 김영삼 정권, 호남에 정치기반을 둔 김대중 정권, 호남의 지지에 의해 탄생한 영남출신 노무현 정권, 그리고 영남의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현 이명박 정권. 우리는 언제나 정권을 이해할 때 지역기반을 빼놓지 않고 연결시켜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이 떠오른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셨던 모습이 후대의 정치인들에게 모범으로 남는다. 1988년 총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으로 나와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허삼수 민정당 의원을 누르고 정치에 입문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통일민주당(일명 꼬마민주당),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참으로 역사적인 헌신이었다. 이미 중앙에서 명성을 떨친 그가 자신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부산을 고집하였던 그 의지는 전국정당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지역분할 정치구도의 희생양이 되었던 모습은 그를 따르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시골 교수, 서울오다"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재편집했습니다.> '생각과 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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